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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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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468	의견16-0129	재난 안전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화성시 재난 및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6. 5. 30.
1467	의견16-0121	폐교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폐교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6. 5. 30.
1466	의견16-0102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의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시행 전에 연령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신규 위촉된 통장의 경우 신규 위촉 당시 종전의 연령제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부칙 제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6. 5. 30.
1465	의견16-0105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기도 용인시	2016. 5. 30.
1464	의견16-0117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남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기도 남양주시	2016. 5. 27.
1463	의견16-0124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2016. 5. 20.
1462	의견16-0103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주차장 조례안」 제9조제3항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6. 5. 20.
1461	의견16-0104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2016. 5. 20.
1460	의견16-0110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료 등 필요한 경비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관련)	대구광역시	2016. 5. 18.
1459	의견16-0111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 의회 자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하는 전문(前文)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경기도 수원시	201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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