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488	의견16-016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 6. 22.
1487	의견16-0163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9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 6. 22.
1486	의견16-014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9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 6. 22.
1485	의견16-0149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2016. 6. 17.
1484	의견16-0144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강원도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 등 관련)	강원도	2016. 6. 16.
1483	의견16-013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 6. 16.
1482	의견16-0120	중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예비군 동대 지휘관을 관할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등)	부산광역시 중구	2016. 6. 16.
1481	의견16-013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호에서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 내용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부산광역시	2016. 6. 15.
1480	의견16-0131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물류비(포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인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6. 6. 15.
1479	의견16-0128	주민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칙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6. 6. 15.

191 192 193 194 195 196 197198 199 20034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