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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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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498	의견16-0156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안건 표결의 방법을 기명투표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군산시	2016. 7. 5.
1497	의견16-0141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해지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강원도 동해시	2016. 7. 5.
1496	의견16-009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의 아동학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창원시	2016. 7. 4.
1495	의견16-0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밤샘주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항제3호마목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6. 7. 1.
1494	의견16-0153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에 「도로법」상 도로공사를 적용범위에 추가하고, 「도로법」상 도로공사에 따른 지하보상비 산정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관련)	인천광역시	2016. 6. 28.
1493	의견16-0136	안동시조례에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등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16. 6. 27.
1492	의견16-0167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6. 6. 24.
1491	의견16-0166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6. 6. 24.
1490	의견16-0138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6. 6. 24.
1489	의견16-012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광주광역시	201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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