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508	의견16-0158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07	의견16-0184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방법(「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6. 7. 12.
1506	의견16-0155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방법(「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6. 7. 12.
1505	의견16-016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할 때, ‘5퍼센트 범위에서’의 의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6. 7. 8.
1504	의견16-014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6. 7. 8.
1503	의견16-0179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경미한 재난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 있는지 등(「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6. 7. 7.
1502	의견16-0112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경미한 재난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 있는지 등(「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6. 7. 7.
1501	의견16-0140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서의 “그 밖에 직무”의 범위에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를 벗어나는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6. 7. 6.
1500	의견16-0139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강원도	2016. 7. 6.
1499	의견16-0174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안건 표결의 방법을 기명투표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군산시	2016. 7. 5.

191 192 193 194 195196 197 198 199 20034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