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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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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518	의견16-02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주민단체 또는 부락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강원도 강릉시	2016. 7. 22.
1517	의견16-0181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내주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16. 7. 22.
1516	의견16-014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주민단체 또는 부락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강원도 강릉시	2016. 7. 22.
1515	의견16-0197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14	의견16-0196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13	의견16-0195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12	의견16-0194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11	의견16-0193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10	의견16-0192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09	의견16-0168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에서 아동 청소년의 개념을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과 다르게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거나 각각 정의할 경우 구분 기준이 되는 연령을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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