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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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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538	의견16-02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를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6. 8. 26.
1537	의견16-01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6. 8. 26.
1536	의견16-0175	「보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보성군	2016. 8. 26.
1535	의견16-0169	「영양군 신ㆍ재생에너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기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상북도 영양군	2016. 8. 26.
1534	의견16-0239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6. 8. 24.
1533	의견16-0189	고양시의 관할 구역 내 기피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이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고양시 기피시설 운영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6. 8. 24.
1532	의견16-0186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6. 8. 24.
1531	의견16-0180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관련)	경상북도 영양군	2016. 8. 18.
1530	의견16-0178	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6. 8. 18.
1529	의견16-0233	「충청남도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충청남도	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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