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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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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558	의견16-0243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6. 9. 20.
1557	의견16-0238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부산광역시립예술단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하여 ‘희망퇴직수당’을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2016. 9. 20.
1556	의견16-0236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축사의 증ㆍ개축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6. 9. 20.
1555	의견16-0229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의 의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6. 9. 20.
1554	의견16-0220	스스로 사퇴를 원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제120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 9. 20.
1553	의견16-0203	성북구 구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6. 9. 20.
1552	의견16-0230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할 경우 공유지와 연접한 사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광주광역시	2016. 9. 9.
1551	의견16-0190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로 “최근 3년간 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6. 9. 9.
1550	의견16-0249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에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충청남도교육청	2016. 9. 8.
1549	의견16-0248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에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충청남도교육청	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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