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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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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588	의견16-0256	서대문구가 중학교의 운동장을 임차하여 이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객들이 이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법」제13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6. 11. 3.
1587	의견16-0281	경상북도에서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상북도	2016. 11. 2.
1586	의견16-0285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군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에는 ‘월 15만원 이내’, 2018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의 개정 방식	충청남도 예산군	2016. 10. 21.
1585	의견16-0268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군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에는 ‘월 15만원 이내’, 2018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의 개정 방식	충청남도 예산군	2016. 10. 21.
1584	의견16-0277	군수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16. 10. 13.
1583	의견16-0267	군수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활동과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16. 10. 13.
1582	의견16-0258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인 거창문화재단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거창문화재단의 운영재원 중의 하나로 ‘기부금’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상남도 거창군	2016. 10. 13.
1581	의견16-0266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	2016. 9. 27.
1580	의견16-0265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	2016. 9. 27.
1579	의견16-0264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	201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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