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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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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18	의견16-0282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에 노인복지관 위탁의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울산광역시 남구	2016. 12. 13.
1617	의견16-0317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감사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 12. 9.
1616	의견16-0315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도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게 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6. 12. 9.
1615	의견16-03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안 제3조의2가 「동물보호법」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와의 관계에서 중복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 12. 9.
1614	의견16-029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에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그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2016. 12. 9.
1613	의견16-0341	천안시장이 절수설비의 실질성능 확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도법」 제15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6. 12. 6.
1612	의견16-0316	천안시장이 절수설비의 실질성능 확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도법」 제15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6. 12. 6.
1611	의견16-0305	의료법인의 구체적인 설립기준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의료법」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6. 12. 6.
1610	의견16-0332	화재,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을 위한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2016. 12. 2.
1609	의견16-0328	군수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군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라남도 곡성군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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