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28	의견16-0295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에 아산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할 때 올바른 입안 형식 등	충청남도 아산시	2016. 12. 26.
1627	의견16-0339	충청남도에서 정보화역기능의 예방ㆍ관리 제품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낙찰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16. 12. 22.
1626	의견16-0312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위원회 및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6. 12. 22.
1625	의견16-0352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횡성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도 횡성군	2016. 12. 19.
1624	의견16-0351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횡성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도 횡성군	2016. 12. 19.
1623	의견16-0272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횡성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도 횡성군	2016. 12. 19.
1622	의견16-033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외에,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등 일정 범위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장성군	2016. 12. 15.
1621	의견16-0323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16. 12. 15.
1620	의견16-0320	「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상남도 양산시	2016. 12. 14.
1619	의견16-0298	조례를 개정하면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융자로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 의무나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86조 관련)	전라북도 남원시	2016. 12. 13.

181 182 183184 185 186 187 188 189 19034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