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48	의견16-03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0조제1항제5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6조제2항을 근거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침투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2017. 1. 13.
1647	의견17-0012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단서에 “단,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 보다 작으면 안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여주시	2017. 1. 12.
1646	의견17-0011	항노화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상한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1. 12.
1645	의견17-0010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7. 1. 12.
1644	의견17-0009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7. 1. 12.
1643	의견17-0002	항노화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상한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1. 12.
1642	의견17-0001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7. 1. 12.
1641	의견16-0346	종전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었으나, 그 후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면서 해당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는 경과조치를 둔 경우, 조례 개정 전 1회 연임 중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조례 개정 후 해당 임기를 마치고나서 추가로 연임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7. 1. 12.
1640	의견16-0326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단서에 “단,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 보다 작으면 안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여주시	2017. 1. 12.
1639	의견17-0008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 자문기관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심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의 원칙에 관한 내용과 구청장이 회의소집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7. 1. 10.

181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34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