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68	의견17-0024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서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견인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주차장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 2. 16.
1667	의견17-0016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5호에 “그 밖에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강원도 태백시	2017. 2. 8.
1666	의견17-0005	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받은 희생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희생자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7. 2. 8.
1665	의견17-003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 2. 6.
1664	의견17-003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 2. 6.
1663	의견17-001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 2. 6.
1662	의견17-0022	직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완치를 위한 추가 수술을 받은 경우, 추가 수술을 받은 날을 조례에서 정한 보상금 청구기한의 기산점인 상해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7. 2. 3.
1661	의견17-0023	지방자치단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국가배상법」 제5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7. 2. 3.
1660	의견17-0027	시흥시민헌장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시민헌장실천 운동본부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민헌장 기본 조례안」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17. 1. 26.
1659	의견17-0026	시흥시민헌장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시민헌장실천 운동본부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민헌장 기본 조례안」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17. 1. 26.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18034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