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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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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78	의견17-0044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리 관리규약을 정한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7. 3. 6.
1677	의견17-00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에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관련)	대구광역시 동구	2017. 3. 6.
1676	의견17-003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 3. 6.
1675	의견17-0034	「영덕군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영덕군수는 영덕군 주민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조금의 재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이 같은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	2017. 2. 28.
1674	의견17-0046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7. 2. 22.
1673	의견17-0038	「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부칙으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이 제정ㆍ시행된 2015년 11월 19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 「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17. 2. 22.
1672	의견17-0036	대전광역시 중구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한 축제와 관련된 공모에 입상한 자나 공연 등에 참가한 개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2017. 2. 22.
1671	의견17-0029	「구강보건법」 제5조의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상자들에게 의치의 제작ㆍ장착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구강보건법」 제7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7. 2. 21.
1670	의견17-003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7. 2. 16.
1669	의견17-0030	거창군에 거주하는 일용구직자에게 유료직업소개소에 납부한 소개요금(소개요금에 갈음하여 납부한 회비를 포함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직업안정법」 제19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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