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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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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98	의견17-0064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를 유ㆍ무상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7. 3. 31.
1697	의견17-0056	2015. 6. 1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248호로 개정되기 전 당시의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사용한 공무원이, 현행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2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거창군	2017. 3. 31.
1696	의견17-0091	시장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17. 3. 30.
1695	의견17-0063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에 군산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시민경찰연합회에 대하여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7. 3. 30.
1694	의견17-0055	시장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17. 3. 30.
1693	의견17-005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추심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 3. 24.
1692	의견17-0051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성격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7. 3. 23.
1691	의견17-00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 3. 22.
1690	의견17-0079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7. 3. 17.
1689	의견17-0057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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