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48	의견17-0117	경산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7. 6. 5.
1747	의견17-0118	은평구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7. 5. 25.
1746	의견17-0112	경상남도지사가 실종치매환자의 수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수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경상남도	2017. 5. 25.
1745	의견17-01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5. 24.
1744	의견17-0127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5. 24.
1743	의견17-0122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 없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만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5. 24.
1742	의견17-0119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 구미시 근로자 임대아파트공동시설 유지에 필요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7. 5. 24.
1741	의견17-0103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7. 5. 23.
1740	의견17-0134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두면서, 같은 위원회의 기능을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5. 19.
1739	의견17-01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 5. 18.

171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34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