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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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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78	의견17-0197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시장이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그 지정한 사단법인에 민간위탁하려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7. 7. 25.
1777	의견17-0173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관광전담조직(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시장이 대구광역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그 지정한 사단법인에 민간위탁하려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7. 7. 25.
1776	의견17-0149	개정 조례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은 개정 조례에 따른 위탁계약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경우,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이 개정 조례시행 이후에 종료된 때에 다시 위탁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24조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17. 7. 25.
1775	의견17-0178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자체예산으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지(「관광진흥법」 제7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 7. 21.
1774	의견17-0165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을 “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7. 7. 21.
1773	의견17-019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전광역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7. 7. 13.
1772	의견17-0160	조례로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7. 13.
1771	의견17-0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7. 7. 13.
1770	의견17-015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전광역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7. 7. 13.
1769	의견17-017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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