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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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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08	의견17-0205	「진주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9. 6.
1807	의견17-021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에 따른 성남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7. 9. 6.
1806	의견17-020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7. 9. 6.
1805	의견17-0212	「경기도 공공시설물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지사가 “공동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시ㆍ군의 행정재산 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경기도	2017. 9. 6.
1804	의견17-0188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거제시장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7. 9. 6.
1803	의견17-0199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거창군수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사무를 같은 조례안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의 방식으로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거창군이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9. 5.
1802	의견17-0204	강원도가 감사ㆍ양보ㆍ나눔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강원도 감사ㆍ양보ㆍ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강원도	2017. 9. 5.
1801	의견17-0229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제63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8. 25.
1800	의견17-0215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를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단체”로 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제63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7. 8. 25.
1799	의견17-018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에 대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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