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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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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38	의견17-0257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7. 10. 27.
1837	의견17-025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7. 10. 27.
1836	의견17-0271	전라남도 순천시 ㆍ 순천시가 조례로 설치한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중 전시실이나 세미나실 등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7. 10. 20.
1835	의견17-0270	전라남도 순천시 ㆍ 순천시가 조례로 설치한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중 전시실이나 세미나실 등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7. 10. 20.
1834	의견17-0251	전라남도 순천시 ㆍ 순천시가 조례로 설치한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중 전시실이나 세미나실 등의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7. 10. 20.
1833	의견17-0254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7. 10. 20.
1832	의견17-0258	공공기관(환경보전협회)이 환경기술인의 교육 목적으로 경산시로부터 경산시 행정재산(경산문화원)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7. 10. 19.
1831	의견17-0247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인 가축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가능하도록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7. 10. 19.
1830	의견17-0256	「청주시 시유재산찾기 지원 조례안」에 청주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청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그 토지의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7. 10. 19.
1829	의견17-0243	양주시가 「양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양주시장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경기도 양주시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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