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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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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68	의견17-0296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받아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한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물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산시장은 영상저장장치에 보조된 비용 전부를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7. 11. 23.
1867	의견17-0284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한 임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ㆍ반장이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 11. 23.
1866	의견17-0303	「4ㆍ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전문(前文)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7. 11. 17.
1865	의견17-0302	「4ㆍ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전문(前文)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7. 11. 17.
1864	의견17-0289	「4ㆍ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전문(前文)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7. 11. 17.
1863	의견17-0301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11. 16.
1862	의견17-0300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11. 16.
1861	의견17-0299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수원시장이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11. 16.
1860	의견17-027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여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전부를 휴무하게 하되, 숙직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하루를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 11. 16.
1859	의견17-0276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가 아닌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의13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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