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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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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78	의견17-0304	평택시장이 평택시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조례에 별도의 지원 근거가 필요한지(「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7. 12. 8.
1877	의견17-0305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2017. 12. 8.
1876	의견17-0298	수원시가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로 수원시 소관 행정재산에 설치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같은 조례를 개정하여 그 위탁기간을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3년이 아닌 5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7. 12. 8.
1875	의견17-029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가평군 세정과장이 출장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부위원장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7. 12. 8.
1874	의견17-0314	부산광역시 동래구 ㆍ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개정조례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관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7. 12. 1.
1873	의견17-0283	부산광역시 동래구 ㆍ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소관 행정재산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업무를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종전 3년으로 하던 조례의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5년으로 개정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 3년은 개정조례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관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7. 12. 1.
1872	의견17-0313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괴산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게시대의 관리 기준(전자게시대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7. 11. 30.
1871	의견17-0297	「괴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괴산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게시대의 관리 기준(전자게시대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7. 11. 30.
1870	의견17-0285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중 피소 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경기도	2017. 11. 30.
1869	의견17-028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1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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