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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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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88	의견17-0320	남양주시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1. 5.
1887	의견17-0319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가가 설치하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주민투표법」 제7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1. 4.
1886	의견17-0315	서울특별시 마포구 ㆍ 조례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를 폐지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7. 12. 22.
1885	의견17-0310	남양주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자료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물품에 해당하는 박물관자료를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여하는 경우 대여료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지 않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7. 12. 22.
1884	의견17-0309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 급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도법」 제47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7. 12. 22.
1883	의견17-0321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같은 조례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의 요건과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거리”의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 철거된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7. 12. 18.
1882	의견17-0306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같은 조례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의 요건과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거리”의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 철거된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7. 12. 18.
1881	의견17-0308	서산시와 서산시에 입주한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서산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7. 12. 14.
1880	의견17-0312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주택에 가스사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2017. 12. 14.
1879	의견17-0317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2017.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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