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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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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898	의견18-0013	하동군수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검사하여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8. 1. 19.
1897	의견18-0012	하동군수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검사하여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8. 1. 19.
1896	의견18-0006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장으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급수설비를 폐전한 후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 시 급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분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제38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8. 1. 19.
1895	의견17-0325	하동군수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검사하여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8. 1. 19.
1894	의견17-03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및 학교장의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강북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안전지원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8. 1. 19.
1893	의견18-00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조례에 규정된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그 시행일 이후에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등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8. 1. 17.
1892	의견17-0328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예산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8. 1. 11.
1891	의견17-0323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려는 경우 신규 위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8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8. 1. 11.
1890	의견17-03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제5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8. 1. 11.
1889	의견17-0322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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