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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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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08	의견18-001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경우에 적절한 조례 입안 방식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2. 9.
1907	의견18-0007	거창군이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를 규정해야 하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2. 2.
1906	의견18-0010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운송사업의 버스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2. 2.
1905	의견18-0018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에는 이장을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임무가 포함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강원도 양양군	2018. 2. 1.
1904	의견18-000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 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8. 2. 1.
1903	의견18-0002	공예가들이 만든 공예품을 용산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용산공예관을 통하여 판매하고, 공예품이 판매될 경우에는 용산구가 판매 대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8. 2. 1.
1902	의견18-0017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8. 1. 29.
1901	의견18-0004	수원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8. 1. 29.
1900	의견17-0327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고성군의 공유재산’을 약칭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같은 ‘고성군 공유재산’에 대하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칭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경상남도 고성군	2018. 1. 26.
1899	의견17-0324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심사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상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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