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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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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18	의견18-0005	문경시는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를 ‘직영’하는 경우 조례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를 확정 금액이 아닌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36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8. 3. 6.
1917	의견18-0051	충청북도가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게 「충청북도 사회재난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일실수입, 위자료 및 장제비 등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별도의 충청북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8. 2. 28.
1916	의견18-0035	충청북도가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게 「충청북도 사회재난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일실수입, 위자료 및 장제비 등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별도의 충청북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8. 2. 28.
1915	의견18-0008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공약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하여 의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8. 2. 28.
1914	의견18-0011	강원도의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와 별도로 원주시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원주시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8. 2. 28.
1913	의견18-0033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소송주관과 공무원 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8. 2. 27.
1912	의견18-0022	포항시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자주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2. 23.
1911	의견18-0015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구민의 책무”로서,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인 건물 세입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제공(종량제 봉투 구입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8. 2. 13.
1910	의견18-0021	경기도지사가 「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택시운송사업의 택시기사 처우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택시운송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2. 9.
1909	의견18-0016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제5조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 등을 주최하는 자에 대하여 페트병에 담은 먹는물을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수도법」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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