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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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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48	의견18-0072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아동복지법」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8. 3. 30.
1947	의견18-0071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아동복지법」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8. 3. 30.
1946	의견18-007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전라남도 화순군	2018. 3. 30.
1945	의견18-00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창군수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일반입찰의 방법으로만 계약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3. 30.
1944	의견18-006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화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전라남도 화순군	2018. 3. 30.
1943	의견18-0056	경상남도가 조례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문화재보호법」 제71조 관련)	경상남도	2018. 3. 30.
1942	의견18-0055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정의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아동복지법」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8. 3. 30.
1941	의견18-0047	2012년 12월 26일 최초 위촉된 후 계속 연임하여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 최종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성북구 조례 제1138호로 개정되어 2016년 12월 29일 시행된 것)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부터 2년이 되는 것인지(「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8. 3. 30.
1940	의견18-0031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ㆍ해설시간ㆍ근무일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등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8. 3. 30.
1939	의견18-003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권한만 위임받은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권한도 갖는지(「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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