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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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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78	의견18-009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5. 16.
1977	의견18-0078	보령시장이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인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의 보령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등 관련)	충청남도 보령시	2018. 5. 16.
1976	의견18-0101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5. 11.
1975	의견18-0100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5. 11.
1974	의견18-0099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5. 11.
1973	의견18-0090	대전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에 대전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5. 11.
1972	의견18-009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포항문화재단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 따른 포항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등(「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5. 4.
1971	의견18-0097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5. 4.
1970	의견18-0096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5. 4.
1969	의견18-0091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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