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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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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48건 146/345 쪽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998 의견18-0116
거창군수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현행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규칙」 별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규칙」 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6. 19.
1997 의견18-0118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이용자가 동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4조제2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18. 6. 18.
1996 의견18-012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행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6. 7.
1995 의견18-012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행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6. 7.
1994 의견18-01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행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6. 7.
1993 의견18-010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행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남양주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8. 6. 7.
1992 의견18-0123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다른 평가기준(세부항목별 배점하한 등)을 적용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8. 6. 5.
1991 의견18-0122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다른 평가기준(세부항목별 배점하한 등)을 적용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8. 6. 5.
1990 의견18-0112
대구광역시 달서구 ㆍ 달서구에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을 사용하는 달서구민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별빛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8. 6. 5.
1989 의견18-0106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과 다른 평가기준(세부항목별 배점하한 등)을 적용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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