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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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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08	의견18-0133	포항시의회에서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한다는 내용을 「포항시의회 회의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7. 5.
2007	의견18-0131	「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안에 사업시행자의 주택만 있는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지(「보성군 군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8. 7. 5.
2006	의견18-013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복지재단이 현행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8. 6. 28.
2005	의견18-0128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그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8. 6. 28.
2004	의견18-012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복지재단이 현행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시 산하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8. 6. 28.
2003	의견18-0130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 등 실태조사 및 마을공동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6. 28.
2002	의견18-0129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6. 26.
2001	의견18-0119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8. 6. 26.
2000	의견18-0117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제3항 별표 3 번호 71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주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사무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8. 6. 22.
1999	의견18-0114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31호)」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모든 내용을 규정해야 하는지(「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6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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