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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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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28	의견18-0174	청송군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송군 지역 전체를, 같은 호에 따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청송군	2018. 8. 27.
2027	의견18-0165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동혁신도시인 나주시도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2018. 8. 27.
2026	의견18-0160	경기도 수원시 의회 ㆍ 수원시 의회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매결연 체결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시의회 국제교류 및 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8. 8. 27.
2025	의견18-0157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소재 미군 위안부의 실태 및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과 주거 및 생활안정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8. 27.
2024	의견18-0152	청송군 지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송군 지역 전체를, 같은 호에 따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청송군	2018. 8. 27.
2023	의견18-0149	경기도 평택시장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미군 위안부의 실태 및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과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8. 8. 27.
2022	의견18-015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월미도 미군폭격사건 피해자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8. 8. 22.
2021	의견18-015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각각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하여야 하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8. 17.
2020	의견18-0154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원칙적으로 해당 동(洞)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8. 8. 16.
2019	의견18-0159	합천군수는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의 70퍼센트 이상을 지역제한입찰을 통해 관내 상공인 상품으로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1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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