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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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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48	의견18-0211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모두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2018. 9. 21.
2047	의견18-0210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모두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2018. 9. 21.
2046	의견18-0181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8. 9. 21.
2045	의견18-0179	광명시장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광명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8. 9. 21.
2044	의견18-0175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기관인 서대문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주민지원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현행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내 “주민지원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8. 9. 21.
2043	의견18-0176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모두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전라남도	2018. 9. 21.
2042	의견18-0198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8. 9. 20.
2041	의견18-0172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8. 9. 20.
2040	의견18-0178	「지하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보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2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8. 9. 17.
2039	의견18-0197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포항시 시립예술단 단원 중 지휘자와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을 58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포항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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