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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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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68	의견18-0228	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례의 개정사항이 아닌 그 이전에 개정된 조례의 개정사항과 관련된 부칙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경우, 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개정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8. 10. 15.
2067	의견18-0221	관악구의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중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1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8. 10. 15.
2066	의견18-0205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 한 사업자가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강서구 일반재산(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서구조례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8. 10. 15.
2065	의견18-0203	기장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에 관한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18. 10. 15.
2064	의견18-0192	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례의 개정사항이 아닌 그 이전에 개정된 조례의 개정사항과 관련된 부칙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경우, 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개정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8. 10. 15.
2063	의견18-0227	경기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중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10. 12.
2062	의견18-0193	사천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량계를 직접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3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8. 10. 12.
2061	의견18-0190	경기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중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2018. 10. 12.
2060	의견18-0226	포항시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위탁계약 기간 3년이 만료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10. 10.
2059	의견18-0225	포항시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위탁계약 기간 3년이 만료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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