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08	의견18-0258	태안군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이나 대한노인회 태안군 지회의 읍·면 분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태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충청남도 태안군	2018. 12. 6.
2107	의견18-0273	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8. 12. 5.
2106	의견18-0271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종전의 감면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8. 12. 5.
2105	의견18-0270	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8. 12. 5.
2104	의견18-0257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에 해촉된 경우로서 그 해촉 후의 위원 수가 같은 협의체 구성 최소인원인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구리시장은 해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에 대하여 후임자를 반드시 위촉해야 하는지(「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8. 11. 30.
2103	의견18-0252	경산시장은 별도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만)를 근거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포상으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8. 11. 30.
2102	의견18-0249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세 감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종전의 감면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8. 11. 29.
2101	의견18-024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등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을 근거로 학부모회 총회에서 다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11. 27.
2100	의견18-0241	군에 설치하여야 하는 지명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회를 해산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8. 11. 23.
2099	의견18-0250	경기도의회가 시ㆍ군 및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 서류제출요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2018. 11. 22.

131 132 133 134 135136 137 138 139 14034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