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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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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18	의견18-026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 본문 중 “구의원”의 범위에 비례대표자치구의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8. 12. 13.
2117	의견18-0259	화천군수는 화천군 보건의료원을 내원하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진료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의료법」 제27조 등 관련)	강원도 화천군	2018. 12. 13.
2116	의견18-0279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공립ㆍ직장 어린이집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구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8. 12. 11.
2115	의견18-0278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공립ㆍ직장 어린이집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구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8. 12. 11.
2114	의견18-0251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공립ㆍ직장 어린이집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구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8. 12. 11.
2113	의견18-0255	매각, 무상 양여 등을 원인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의회가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고 그 점검결과를 점검단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 조례안」 제7조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8. 12. 10.
2112	의견18-0274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의할 때 서울특별시 조례의 효력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의 효력 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인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 12. 6.
2111	의견18-0263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의할 때 서울특별시 조례의 효력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의 효력 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인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 12. 6.
2110	의견18-0254	공포ㆍ시행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한 사항”을 “조례 시행일 이전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사항”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2조 등 관련)	전라북도 남원시	2018. 12. 6.
2109	의견18-0256	4층 이상의 건물에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류형 또는 입체형 벽면 이용 간판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벽면에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충청남도	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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