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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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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38	의견19-0004	괴산군수가 괴산군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류의 구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호 등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9. 1. 23.
2137	의견19-0013	전라북도지사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9. 1. 17.
2136	의견19-0006	전라북도지사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9. 1. 17.
2135	의견18-0296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9. 1. 17.
2134	의견18-0293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제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에게 공동부담으로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그 지원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경우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제정하면 되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등 관련)	충청북도	2019. 1. 17.
2133	의견19-0005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만을 근거로 양천구청장이 청년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 1. 11.
2132	의견18-0290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ㆍ학술사업, 조사ㆍ연구사업, 간행물 발간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9. 1. 10.
2131	의견18-0291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이후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도 그 개정시 부칙에 둔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등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19. 1. 10.
2130	의견18-0298	춘천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설치한 경우 그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8. 12. 28.
2129	의견18-0297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에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규정하지 않고, 같은 공단이 영월군이 위탁한 대행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조 등 관련)	강원도 영월군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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