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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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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58	의견19-0003	공유지분의 토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음)를 분할하려는 경우로서,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제3호에 따른 토지분할허가 기준이 적용되는지(「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9. 2. 1.
2157	의견19-0040	인제군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 같은 심의회의 구성원 수 상한(上限)을 법령보다 줄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조례안」제7조 등)	강원도 인제군	2019. 1. 31.
2156	의견19-0039	인제군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 같은 심의회의 구성원 수 상한(上限)을 법령보다 줄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조례안」제7조 등)	강원도 인제군	2019. 1. 31.
2155	의견19-003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하여 모바일 계좌이체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경남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9. 1. 31.
2154	의견19-003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하여 모바일 계좌이체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경남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9. 1. 31.
2153	의견19-003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7항의 육아시간과 관련하여 조례로 육아시간 사용 일수 및 사용 개월 수의 계산 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9. 1. 31.
2152	의견19-003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7항의 육아시간과 관련하여 조례로 육아시간 사용 일수 및 사용 개월 수의 계산 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9. 1. 31.
2151	의견19-0034	인제군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에, 같은 심의회의 구성원 수 상한(上限)을 법령보다 줄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조례안」제7조 등)	강원도 인제군	2019. 1. 31.
2150	의견19-001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하여 모바일 계좌이체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경남으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9. 1. 31.
2149	의견19-0018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잔여임기 동안 직무대행을 하였다가 직무대행 기간이 만료된 후 곧바로 위원장에 위촉된 경우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의 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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