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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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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48	의견19-0138	거창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기준에 관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3항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 등)	경상남도 거창군	2019. 5. 2.
2247	의견19-0146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5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9. 4. 25.
2246	의견19-0139	진주시가 「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에 해당하는 진주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에 반드시 경비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9. 4. 25.
2245	의견19-0126	경기도가 개인의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혐오표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혐오표현 심의위원회에서 혐오표현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혐오표현 행위자의 이름 및 표현내용 등을 일반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2019. 4. 25.
2244	의견19-0121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5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9. 4. 25.
2243	의견19-0128	포항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발생 시 재해구호에 필요한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9. 4. 25.
2242	의견19-0120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가 아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출석의 경우에 영월군의회의원이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비고 1에 따라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강원도 영월군	2019. 4. 25.
2241	의견19-0143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설치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면사항을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서구	2019. 4. 19.
2240	의견19-0119	수원시장에게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와 수원시장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보조금의 내역과 지출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9. 4. 19.
2239	의견19-011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설치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면사항을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서구	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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