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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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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68	의견19-0169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도(道)의 조례로 정하면서 그 일부를 관할 시장ㆍ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등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9. 5. 30.
2267	의견19-0166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착용한 환자복을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한 환자복에 대한 소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9. 5. 30.
2266	의견19-0163	전처(前妻)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는 학업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부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의 부인과 사이에 태어난 두 자녀는 부모와 함께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네 명의 자녀 중 막내에 대해서는 포천시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3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3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지(「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 등)	경기도 포천시	2019. 5. 30.
2265	의견19-0158	「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재원으로 은평구청장은 세입, 세외수입 및 결산상 일반회계 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그 기금 총액이 50억에 이를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8조의4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9. 5. 28.
2264	의견19-0161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영도구 실(室)·국(局) 등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에서 개정하였으나,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부칙 개정대상 조례 중 일부가 함께 개정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에, 그 남아있는 조례 중 하나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 조례의 부칙에서 나머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9. 5. 24.
2263	의견19-0175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용어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아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9. 5. 23.
2262	의견19-0162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용어를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아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9. 5. 23.
2261	의견19-0160	문경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문경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9. 5. 23.
2260	의견19-0154	보은군수가 충청북도 보은군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116조, 제116조의2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9. 5. 16.
2259	의견19-0153	주된 이용객이 서울특별시로 출ㆍ퇴근 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인 시내버스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서울특별시 사이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路線)의 운송사업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그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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