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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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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78	의견19-0177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입주자 대표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체결한 계약서류”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9. 6. 14.
2277	의견19-0187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6. 12.
2276	의견19-0189	충주시장이 발행한 “충주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을 때에 일정 금액의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2조 등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9. 6. 5.
2275	의견19-0188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개별 조례에 따른 위임ㆍ위탁 외에 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19. 6. 5.
2274	의견19-0178	부과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이고 그 수입이 서울특별시의 세입예산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부담금의 운용과 관련된 서울특별시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안」 제21조,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9. 6. 5.
2273	의견19-0176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문화재보호법」 제69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19. 6. 5.
2272	의견19-0171	충주시장이 발행한 “충주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을 때에 일정 금액의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2조 등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9. 6. 5.
2271	의견19-0174	오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개별 조례에 따른 위임ㆍ위탁 외에 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위임ㆍ위탁에 관한 일반조례 또는 일반규칙에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오산시	2019. 6. 5.
2270	의견19-0182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가 사망 당시 착용한 환자복을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한 환자복에 대한 소각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9. 5. 30.
2269	의견19-0173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과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직후에 위촉되는 위원들에 한하여만 그 임기를 2년 6개월로 하도록 조례 본칙 개정 없이 부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9조 등 관련)	경기도 과천시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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