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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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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88	의견19-0190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2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 6. 27.
2287	의견19-018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9. 6. 27.
2286	의견19-0200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동물화장시설 설치 시의 이격거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규정하면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 허용기준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동물보호법」 제6조 등 관련)	경상북도 상주시	2019. 6. 21.
2285	의견19-018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비영리법인에게 관할 동(洞) 청사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하여 해당 비영리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 그 비영리법인에 대해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동 청사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3호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9. 6. 21.
2284	의견19-0207	포항시가 포항시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해양 또는 해변에서의 환경보전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시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9. 6. 20.
2283	의견19-0183	포항시가 포항시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해양 또는 해변에서의 환경보전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시 민간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9. 6. 20.
2282	의견19-0180	거창군이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거창군이 부담한 지원금액 전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제4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6. 20.
2281	의견19-0170	천안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유실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소유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의 기능을 하는 대중교통분실물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대중교통분실물센터에 대하여 유실물 관리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유실물법」 제2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9. 6. 18.
2280	의견19-0198	「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입주자 대표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체결한 계약서류”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9. 6. 14.
2279	의견19-0179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두천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용역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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