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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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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08	의견19-037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동두천시장이 위촉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서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외에는 위촉직 위원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중에서만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12. 16.
2407	의견19-0368	강북구 또는 강북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강북구청장은 반드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수화언어법」제1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 12. 16.
2406	의견19-0377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관할구역 학생에 대하여 거북목, 굽은 등 및 척추측만증 등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12. 10.
2405	의견19-0369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관할구역 학생에 대하여 거북목, 굽은 등 및 척추측만증 등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12. 10.
2404	의견19-0364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 내용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 12. 10.
2403	의견19-0359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관악구청장에 대해 관악구의회의 서면질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 12. 10.
2402	의견19-0356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와 관련하여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립학교에 학부모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9. 12. 3.
2401	의견19-0365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는 2019. 11. 13. 이전에 거쳤으나, 건축허가 신청은 2019. 11. 13. 후에 한 경우,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19. 11. 13.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360호로 일부개정 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문의 “이 조례 시행 당시 ……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36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19. 11. 13.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360호로 일부개정 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9. 12. 2.
2400	의견19-0358	충청남도 부여군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외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19. 12. 2.
2399	의견19-0354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위임기관이 수임기관에게 위임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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