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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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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38	의견20-002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 2. 17.
2437	의견20-0025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사업계획의 내용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대구광역시 서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서구	2020. 2. 17.
2436	의견20-0024	광주광역시 북구의 조례에서 자발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위반되는지?	광주광역시 북구	2020. 2. 17.
2435	의견20-0020	광주광역시 북구는 북구 관할구역의 공공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자로서 사후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자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보호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20. 2. 17.
2434	의견20-0017	외부 스포츠팀에게 전지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0. 2. 12.
2433	의견20-0018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관할구역에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남동구새마을운동조직, 남동구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남동구한국자유총연맹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직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해당 조직의 회원들에게 격려행사 및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견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0. 2. 11.
2432	의견20-0019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함안군	2020. 2. 10.
2431	의견20-0013	경기도 도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2항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20. 2. 10.
2430	의견20-0023	의정부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변영향지역 내의 아파트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정부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경기도 의정부시	2020. 2. 3.
2429	의견20-0012	충청남도 아산시는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장, 지회의 읍·면·동 분회장이나 아산시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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