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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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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475	10-0038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해임하는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	2010-04-09
1474	10-0036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2010-04-09
1473	10-0027	경기도 -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2010-04-09
1472	10-0020	국토해양부 -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2조 등 관련)	2010-04-09
1471	10-0065	환경부 -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10-04-02
1470	10-0053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평생교육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3조제2항 등 관련)	2010-04-02
1469	10-0045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적용 여부 (「관광진흥법」 제52조 등 관련)	2010-04-02
1468	10-0039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도검의 형태ㆍ규격 및 성질을 갖춘 것이라면 그 재질에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른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2010-04-02
1467	10-0033	국방부 - 국유재산으로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를 관리전환함에 있어서 조건의 부가 가능 여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2010-04-02
1466	10-0022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사용료의 귀속 등(「주차장법」 제7조 및 제8조)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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