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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58 06-0328 2006-12-29
357 06-0325 2006-12-29
356 06-0299 2006-12-29
355 06-0341 2006-12-22
354 06-0337 2006-12-22
353 06-0336 2006-12-22
352 06-0310 2006-12-22
351 06-0309 2006-12-22
350 06-0303 2006-12-22
349 06-0301 200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