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18	07-0203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2007-08-03
617	07-0198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2007-08-03
616	07-0123	제주특별자치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교통영향평가의 대상)	2007-08-03
615	07-0220	재정경제부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2007-07-20
614	07-0202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 관련	2007-07-20
613	07-0201	경상남도 -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해군기지법」 제6조제6호(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 관련	2007-07-20
612	07-0196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관련	2007-07-20
611	07-0189	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 관련	2007-07-20
610	07-0185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특별채용의 특례) 관련	2007-07-20
609	07-0170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	2007-07-20

741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80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