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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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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58	07-0270	국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7-12-28
757	07-0187	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부칙(1967. 3. 3, 법률 제1905호) 제2항 (관리환 성립여부) 관련	2007-12-28
756	07-0442	충청남도 연기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관련	2007-12-21
755	07-0426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제7호 (해양수산사무 이관에 따른 특례) 관련	2007-12-21
754	07-0397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2007-12-21
753	07-0377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2007-12-21
752	07-0366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2007-12-21
751	07-0359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2007-12-21
750	07-0424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범위)	2007-12-13
749	07-042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의 결정)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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