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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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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148	09-0028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교육경력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2009-03-12
1147	09-0023	경기도 포천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9-03-12
1146	09-0022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공제규정의 수정인가 가능 여부) 관련	2009-03-12
1145	08-0434	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기초자치단체의 국립대학 지원 가능 여부) 관련	2009-03-12
1144	08-0432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폐기물배출해역으로 추가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식) 관련	2009-03-12
1143	08-0305	국토해양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화물자동차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 적용 여부와 제재처분의 상대방) 관련	2009-03-12
1142	09-0031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2009-03-05
1141	09-0027	환경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민원실등의 장이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전결로 반복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2009-03-05
1140	09-0019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정부출자법인의 범위) 관련	2009-03-05
1139	08-0430	속초시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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