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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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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638	10-0305	행정안전부 - 협의절차를 위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후 신설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의 고도제한완화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 등 관련)	2010-10-08
1637	10-0308	교육과학기술부 -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2010-10-01
1636	10-0304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구속하는지 여부(「국어기본법」 제13조)	2010-10-01
1635	10-0287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 농지의 범위	2010-10-01
1634	10-0278	문화체육관광부 -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 「도로교통법」제73조 등 관련)	2010-10-01
1633	10-0275	병무청 - 재외국민 2세의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관련)	2010-10-01
1632	10-0267	국토해양부 -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방제조치 비용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범위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 및 「상법」 제773조제4호 등 관련)	2010-10-01
1631	10-0266	서울특별시 -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2010-10-01
1630	10-0261	서울특별시 -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2010-10-01
1629	10-0249	부산광역시 강서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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