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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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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678	10-0298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등 관련)	2010-11-05
1677	10-0369	인천광역시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등 관련)	2010-10-28
1676	10-0352	서울시 서초구 - 지방의회 사무직원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2010-10-28
1675	10-0341	서울시 강서구 -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서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되는지 여부(「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2010-10-28
1674	10-0337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의 이사회 의결 사항의 적용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6조제5호 등 관련)	2010-10-28
1673	10-0327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보육시설의 인가요건으로서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2010-10-28
1672	10-0321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이장·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관련)	2010-10-28
1671	10-0317	국민권익위원회 -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2010-10-28
1670	10-0313	서울특별시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과태료 외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4조 등 관련)	2010-10-28
1669	10-0306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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