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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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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378	12-0136	국토해양부 -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관리규약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부칙 제8조에 따라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2012-04-13
2377	12-0118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 등 관련〕	2012-04-13
2376	12-0085	부산광역시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로법」 제42조 둥 관련)	2012-04-13
2375	12-0166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2012-04-10
2374	12-0147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2012-04-10
2373	12-0126	국토해양부 -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한지(「주택법」 제32조 등 관련)	2012-04-10
2372	12-0075	의정부시 - 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 부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2-04-10
2371	12-0006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 관련)	2012-04-10
2370	11-0752	기획재정부 -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중등학교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법인화된 서울대학교로의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등 관련)	2012-04-10
2369	12-0135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범위의 판단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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