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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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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478	12-0302	지식경제부 - 내용증명우편물의 봉투에 내용문서와는 다른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등 관련)	2012-07-12
2477	12-0298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관에 따른 재산승계 여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2012-07-12
2476	12-0273	외교통상부 - 총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관련)	2012-07-12
2475	12-0352	문화체육관광부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사실상 영업행태가 노래연습장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 해당하는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2-07-05
2474	12-0351	민원인 - 공용연호로 단기를 병기하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연호에 관한 법률」 관련)	2012-07-05
2473	12-0334	강원도 평창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2012-07-05
2472	12-0332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에 법령이 정한 해외체류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의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2012-07-05
2471	12-0331	제주특별자치도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2010. 4. 23.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위 규칙 시행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12-07-05
2470	12-0328	국토해양부 -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 변경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12-07-05
2469	12-0326	농림수산식품부 -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교대로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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